'경제 위기' 경고하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1. 미국..심연속으로

   

[한겨레가 만난 사람]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간문제일 뿐”

[한겨레] '경제 위기' 경고하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IMF이후 늘어난 가계부채 '시한폭탄'

 친 재벌 정책으로 기술벤처 설 곳 잃어

 노동자 임금수준 올라가는 게 '성장'

"사회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게 경제 운용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이 계속 붕괴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은 노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미래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건전성이 사라지고 도박경제, 사기경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49·[사진])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의 진단은 '저성장'이나 '고물가' 같은 경제지표를 들이대는 이들과

뿌리부터 달랐다.

그가 강조하는 위기는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과

정반대로 가는 한국경제의 흐름이다.

그는 우리 경제를 재벌에 짓눌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경제,

생산보다 투기에 열을 올리는 투기경제,

사람을 값싼 생산도구로만 보는 머슴경제라고 지적했다.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크게 달라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가 대응할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에 정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을

그는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위기를 조금씩 키워 왔고,

새 정부는 한 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기술벤처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갑니다.

일본에도 중견 중소규모의 기술벤처 기업 층이 매우 두터워 대기업과의

유기적 공생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 20~60위권의 중간 재벌기업들이 거의 사라졌는데,

이 또한 기술 벤처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역동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벤처기업,

중간 허리를 맡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가 '산업의 최 정점에 있는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지목하는 것은 의외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 된다'고 믿는 시대 아니던가?

"한국의 재벌들은 일 강점 시대에 약탈적 상업자본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정·경·관 유착에 기대 성장해 왔지요.

90년대 들어 정부의 관심이 기술개발에 쏠렸지만,

국책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상위 재벌그룹에 집중됐습니다.

기술벤처 기반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위 재벌이 기술개발을 독점하다시피 한 겁니다.

설령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벤처 기업들이 나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독점하려는

재벌들의 방해를 넘지 못하고 잡아먹힙니다."

그는 우리나라엔 "기술벤처 기업이 재벌 하청기업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핵심 문제는 눈감아 버리고, 감세와 규제완화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그는

 "소수 대기업을 위한 엉터리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처음부터 대놓고 재벌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심지어 금산분리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금융 산업까지도 다 재벌에게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른바 '친 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주창하는 데 대해서도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제든 기업이든, 성장의 목표는 국민이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게 발전입니다.

사람을 머슴으로만 아는 경제는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더는 안 되니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만들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발비가 괜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게 아니죠.

서비스업을 육성하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부터 개발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최근 우리 경제가 지고 있는 큰 짐이다.

하지만 그는 고유가를 내세워 경제가 어려운 핑계거리를 찾기에 앞서

세계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먼저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탓에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커진 것과,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세계경제의 성장 축으로 떠오른 점을

주목해야 할 외부 환경으로 그는 꼽았다.

그런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안의 시한폭탄이라고 그는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것은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이죠.

부동산으로 흘러든 그 많은 돈이 생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커졌겠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넘쳐서 고민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

그 때 어떻게 해야 했다는 것인가?

그는 "집이 얼마에 거래되든,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주택을 분양하든

이는 정부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가격을 통제하려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뭘 해야 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정부가 법으로 수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싼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해법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대료가 낮아지고, 집값도 낮아집니다.

주거비용이 낮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커집니다.

그런데, 왜 못했겠습니까? 떡고물을 떨쳐 버리지 못한 때문이었겠지요."

그는 2005년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그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거품의 본격 붕괴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부동산 붐은 시장금리 급락에 대한

가계의 부적응에 기인한 면이 큽니다.

은행도 소매 대출을 크게 늘렸지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재테크 붐도 일었습니다.

이때의 부동산 투기열은 수도권에 집중됐고,

재건축 아파트, 신도시 등과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2006~2007년에 일어난 2차 부동산 붐은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에 기댄 '이명박 거품'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에 뿌리를 둔

거품이 일었습니다.

붐은 이미 끝났지요. 지금은 거래가 급감해 있어요.

거품 붕괴 초기단계에서는 거래가 줄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가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폭락하지요."

적정 집값 수준을 얼마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전세 값과 집값이 같아야 정상"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전세가격이야말로 실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값인데,

그보다 집값이 비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집값의 절반 이하로 돈을 빌려줘서

집값 거품이 터져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하자,

그가 또 피식 웃는다.

"미국에서도 다를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기만이었지요.

우리 은행들은 지금 예금총액의 130%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160%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은행은 대출총액이 예금총액의 90% 가량입니다.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외화를 단기 차입해 엄청나게 대출을 늘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은 자기기만이죠.

위기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글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본인과 비슷한 관점을 지닌 내용이라 관심이 가기에 무단전재를 했는데

글자 몇 자 고쳐서 전재했음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할 것임. 

참고로 본인은 한겨레 창간 주주  ^^

내식대로 경제만 보면

1편

상    전정권  부동산 거품 준비완료                            

중    노정권  부동산 거품 본격점화                     

하    김정권  분수를 모르는 무능한 정책 거품에 질식   미국일본에 당해 IMF를 초래 

2편

상     김정권  부동산 거품 준비완료

중     노정권  부동산 거품 본격점화

하     이정권  분수를 모르는 무능한 정책 거품에 질식   미국일본에 당해 UMF를 초래

 

3편 

다를 것 같습니까? 

 

 

+1   

 

◇벼랑 끝에 내몰린 미국 정부

월가의 대표적 이코노미스트로 '족집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에 긴급기고를 보내

 'AAA' 최고등급을 자랑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제기했다.

미재무부와 연준(FRB)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패니매와 프레디맥 구제금융을 발표한 직후였다.

사실상 100% 미국 정부의 지원과 자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이들이

모기지채권 및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보증한 규모는 5조달러에 달한다.

부실로 1%만 상각해도 손실이 500억달러(50조원)다.

손 교수는 그렇지않아도 부채를 갚기 위해 매일 30억달러를 빌려야하는 미정부의

손실부담은 커질 수 있고 이는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2008년 10월~2009년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4900억달러로

사상최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공격적인 경기 부양과 밑도 끝도 없는 금융권 지원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대차대조표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지난 토요일(26일) 긴급 표결을 거쳐 상원을 통과한 주택시장 지원 법안에는

재무부가 두 국책 모기지 업체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미 정부가 사실상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말려드는 미 정부의 모습이다.

이런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는 하루도 빠짐이 없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미국 주택경기 침체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를 보완해 28일 밝혔다.

◇FRB 공격적 금리인하 불구 문제 해결 전혀 안돼

미국은 전세계 생산(GDP)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항공모함이다.

당장 주택시장 버블 붕괴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금융권의 부실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연준(FRB)은 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5.25%이던 기준금리를

8개월만에 2.0%로 전격 인하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는 잡히지 않았고,

달러화 추락이라는 후유증만 자초했다.

금리인하로 불어난 유동성은 원유 곡물 금속 등 필수품으로 몰렸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까지 뛰어 목표치(2%)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1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다음달 1일 발표되는 7월 고용지표를 포함,

고용시장은 7개월 연속 위축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증시는 고점대비 20% 넘게 하락해 공식 약세장에 접어들었고,

20대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일 년 전에 비해 15% 넘게 하락했다.

이러다보니 미국 경제의 71%를 차지하는 소비경기는 싸늘하기 그지없다.

6월 소매판매는 전달에 비해 0.1% 증가해 사실상 정체됐다.

대표적인 민간소비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50대 중반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백악관도 급기야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성장 전망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7%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1%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3%에서 2.2%로 낮췄다.

◇미 경제 곧 공식 침체 선언 전망

31일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는 2%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블룸버그가 2.3%, 마켓워치가 2.1%의 증가율을 예상했다.

미국 경제가 1분기 1%에 이어 2분기에는 더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약 달러를 바탕으로 한 수출 호전에 따른 수치상의 생산성 증가일 뿐

소득, 고용, 도소매 판매, 산업생산 등 침체를 가늠하는 기준인 다른 지표들은

이미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 공식적인 침체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공식 침체를 선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통상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 경기침체로 인정하지만

GDP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악화된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8일 현재 미국 경제가 생산 감소가 없는

공식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문제제기했다.

집값 급락, 고용시장 위축, 배럴당 4달러를 넘어선 휘발유 가격,

금융시장 약세 등을 고려할 때 정답은 '침체'라는 것이다.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홀 교수는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경기침체와 유사한 고용의 하락과 실질 생산의 부진을

강력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BER 위원인 제프리 프랭켈 하바드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는

수차례 침체 위협을 겪었지만 그 때마다 잘 빠져나왔다"며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과거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1982년 이후 최악의 침체 가능성

공식 침체를 방어하고 있는 GDP도 연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11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사라지는 반면

다른 지표들은 계속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월 침체가 시작됐다고 믿고 있는 메릴린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는 "6년전 위쪽으로 시작된 20년주기의 신용 사이클이

역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최악의 주택 버블이 해소되고 있고

경제는 곧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간스탠리는 4분기중 침체가 시작돼 2009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침체가 공식화되면 고용이 위축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으로 선언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지금의 침체는 8개월간 지속된 2001년과 1990~1991년 때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81~1982년까지 이어진 16개월 침체에 맞먹는 심각한 침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유일한 기자    글쓴이 BMW

 

~미국이 일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왜넘들은 그걸 충분히 이용해 우려 먹을 테고

  중국은 더욱 조심을 할 것이고

 

  우리는 바보짓을 할게 불 보듯 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