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한국 경제, 무엇이 위기인가? [42] 김광수경제연구소

한국 경제, 무엇이 위기인가? [42]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경제를 선순환의 성장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경제정책이란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이어야 하며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순응적인 정책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경제정책이란 경제구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습과 경험에만 의존하며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경제환경 변화에도 역행하여 거꾸로 가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경제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순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은 정치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정책이란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역량에 따라 정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무능하거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해를 끼치게 되고 급기야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한국이 지난 IMF사태 이후 올바른 경제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한 것은

바로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의 무지와 사익집단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시대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3,40년 전의 무지로 넘쳐났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10년 후 지금의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 또는 기업의 성장 목적이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이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에서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데 혈안이 되고

사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근원은

미국 연방정부가 중하위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공급사업을 확대한 데 기인합니다.

정책적 의도는 좋았으나 그 추진 방법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가 아닌

재산증식 수단과 시장논리로 공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버블 붕괴로 더 이상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부채로 바뀌자

저소득층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도 경제도 함께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아파트 투기를 방치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는 이웃 일본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아파트 가격 올리기에 환장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머슴으로 아는 경제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머슴 경제는 착취로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뿐인 나라에서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하며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아는 한 절대로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으로 아파트 투기부양을 일삼는 나라에서는

성장 잠재력은커녕 양극화나 빈곤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부동산 붐은

시장금리 급락에 따른 가계의 부적응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IMF사태로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자기방어를 위해 재테크 붐도 일었습니다.

이때의 부동산 투기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되었고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투기대책이 투기를 더 부채질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의 2차 부동산투기 붐은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에 기댄 ‘이명박 버블’이,

지방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에 뿌리를 둔 거품이 일었습니다.

2차 부동산투기 역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투기버블은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거품 붕괴 초기단계에서는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가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폭락하게 됩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거래가 급감해서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거래가 다소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투기 부양책에 대한 일시적인 기대심리와

2007년 12월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건설업체의 밀어내기 분양 등의 영향으로

사실 허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파트 건설은 전국에 걸쳐 재개발 사업이 넘쳐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아파트 건설 물량은 56만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63만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40만호 전후 수준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7년 초부터 거래가 급감하여 투기적 가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

실수요조차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신도시 건설이다 하여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미분양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반 동안 거래량 급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가격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아파트가격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위기론이 난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7,80년대 군부독재정권 시기와 90년대 3김 시대,

그리고 2000년 이후의 포스트 3김시대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7,80년대 군부독재정권이 끝나고

90년대에 YS와 DJ의 10년간에 걸친 3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3김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포스트 3김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90년대 3김 시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온갖 악습과 폐습을 일소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토대를 다지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 기틀을 다지는 데는

기여한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3김 정부는 IMF사태와 카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 갈 자식세대 중심의 정치적 세대교체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 3김 시대의 한계이자 과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포스트 3김 시대의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혹평하자면 로또 당첨과 같이

우연히 대박 터진 운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부는 3김 시대 이후 정치적 세대교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생겨난

사생아 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정부는 3김 시대를 한 단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7,80년대 이념적 대결의 연장선상에 머무른 시대착오적인 정부였던 것입니다.

이들 정부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엇이 올바른 정책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휩쓸려

정권 내내 우왕좌왕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정권에서 세상의 변화와 정책이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3김 시대 이후 출범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21세기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경제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7,80년대와 3김 시대의 이념투쟁과 결별하고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장경제 게임의 규칙을 확립했어야 했습니다.

재벌그룹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혁파하고

기술벤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산업구조 기반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과감히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적 성장경제의 기반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정부에서 과거의 특권세력은 여전히 치외법권적 특권세력으로 남아 있으며

정경관언사법의 유착구조 역시 여전히 온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정권 내내 DJ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싸우다가 그쳤습니다.

DJ정부를 뛰어 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그보다 더 심하여 정권 시작부터 시대착오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와

7,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제왕적 권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권 시작 전부터 노무현정부를 팔아 정권을 잡았으며

정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미 끝나버린 노무현 정부의 유령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노무현정부를 뛰어 넘기는커녕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 채

7,80년대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는 3김 시대로, 이명박정부는 무엇이든 무조건 반노무현 식의

7,80년대 냉전적 권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7,80년대 자본집약적 성장 시대를 지나

90년대에 기술집약적 성장 시대로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기술집약적 성장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기술벤처 중심의 산업구조로 환골탈태하는 기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벤처 중소기업의 강건한 기반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기술집약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벤처 기반을 구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재벌들에게 무차별적인 차입경영과 순환출자에 의한 기업확장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IMF사태가 발생했으며,

상위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60위권의 중간 재벌그룹들 대부분이

공중분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금융위기에 한국의 재벌들이 대부분 날아가버린 것입니다.

상위 재벌그룹은 그나마 살아남았지만 중간 재벌그룹은 거의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한 경제의 핵심인 중간 기업층이 거의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한국경제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기술벤처 중심의 중간 허리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온갖 기술벤처 기업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창립한지 100년이 넘는 GE나 GM 또는 엑손모빌과 같이

전통적인 대기업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 나스닥 시장에는 1970년대 이후에 탄생한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스코시스템, 지넨텍, 구글, �컴, 오라클 등과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술벤처 기업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밑에서부터 신생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경제의 역동성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술벤처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947년에 창립한 소니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후 맥아더 미군정에 의해 재벌해체가 이루어진

일본의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중견 중소규모의 기술벤처 기업층이 매우 두터우며

상위 대기업과의 유기적 공생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장기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의 산업기반이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버텨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IMF사태 때 10-60위권의 중간 재벌기업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위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기술벤처형 기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간 재벌그룹들은 기술 벤처적 뿌리가 없었던 탓에

단 한 번의 외풍에 모두 날아가버린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에도 산업의 중간허리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여

역동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10위 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닥 기업들의 상당수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2000년의 IT버블과 최근의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여전히 일본에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기술벤처 중간허리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간층 기술벤처 기업기반이 취약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재벌들의 잘못된 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은 일제시대에 약탈적 상업자본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정경관 유착과 관치금융을 바탕으로

차입경영 방식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기술적 뿌리가 취약한 탓에

상위 재벌그룹이든 중간 재벌기업이든 거의 무차별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관심이 기술개발에 쏠리면서

기술개발 국책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상위 재벌그룹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기술개발 성과 역시 결과적으로 상위 재벌그룹에 집중되었습니다.

기술벤처 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위 재벌기업이 기술개발의 모든 것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벤처 기업이라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독점하려는

재벌들의 방해를 넘지 못하고 잡혀 먹히고 마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벤처 기업이 재벌 하청기업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역동적으로 커갈 수 있는 기술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의 중간 허리를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산업의 중간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절대로 일자리를 역동적으로 양산해낼 수 없습니다.

대덕 과학연구단지를 만든 지 30년이 지났지만

대덕연구단지에서 제대로 된 기술벤처 기업이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십시오!

재벌중심의 최상위 승자독식의 산업구조로는 절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야 기술벤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성공적인 기술벤처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몇 건의 성공사례가 나와야만 그 성공사례를 보고

기술벤처 기업가정신이 왕성해질 수 있으며,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층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해서 먹고 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벌그룹들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옹호해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이며

친기업정책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벌오너들은 극히 적은 지분으로도

여전히 21세기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제왕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벌그룹들은 기술벤처적 뿌리를 깊이 내리기는커녕 제조업을 떠나

금융산업에 진입하려고 혈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왕적인 재벌오너와 그를 옹호하는 정경관언사법의 특권 유착세력들이

국민들을 머슴으로 알고 국민들 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기술벤처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더 이상 안되니

금융과 부동산 등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재벌그룹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재벌그룹의 오너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관료 그리고 정치권은 앞장서서

재벌들을 위해 주인-머슴론을 경쟁적으로 합창하느라 눈이 뒤집혀 있을 정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무지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재벌그룹의 제조업이 안 된다니

그래서 금융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말입니다. 

부동산업의 육성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경제를 조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온갖 개발정책들을 남발해오고 있습니다.

기술벤처 기업군의 중간 허리가 없는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보다도

100층 200층짜리 빌딩 짓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백 개에 달하는 마구잡이 식의 뉴타운 사업을 질러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을 여기 저기 짓겠다고 난리며

100년 도시계획은 온데간데없이 뉴타운 사업만이 넘쳐나는 그런 경제가

과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요공급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해 봅시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위기인가요?

위기라면 왜 위기인가요?

사람의 가치보다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혈안이 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그 자체가 바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뿐인 경제에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사람과 지식과 시간뿐입니다.

IMF사태 이후 사람은 아파트보다도 못한 똥값이 되고 있으며

지식은 기술벤처로 발전할 수 없고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이며 이런 낭비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포스트 3김시대의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 근원인 것입니다.

부모세대가 늙어 죽어 무덤에 갈 때까지

무지하고 부도덕한 권력욕에 사로 잡혀

자식세대의 장래를 모조리 말아먹는 정책남발을 계속하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20-40대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하는 것뿐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