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 중에..

[출처] 추석 전에 경기부양책 발표라.....시일야방성대곡

 (행복을 지향하는 경제(부동산. 금융. 증권)) |작성자 드루킹

제가 한은의 금리인상이 8월과 10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이유가,

바로 이 정권의 무지함과 포퓰리즘 때문인데요....

추석을 의식하기 때문에 9월 인상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리동결압력도 모자라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는군요.

지금의 상황은 원래대로라면 8,9월 연속금리인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죠.

이미 지난 8월초의 금리인상의 약발은 환율이 다시 1040원대에 근접함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된 상황입니다.

흔히들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 (인플레이션)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인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금리인하는 가뜩이나 버블화된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그것이 지금까지와 같이

부동산가격,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정 반대의 상황

즉 자산가격의 붕괴를 가속시키는 재료로 작용을 하게됩니다. 

풍선이 팽팽하게 부풀어있는데 한번 더 불어주면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이명박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정치적으로 반대포지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학전공자로서, 실물경제하에서 무역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외환 트레이더로서의 경험에 입각해서 지금 정부의 대응방식이나 행태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추석 전에 한다는 경기부양책의 주요항목들을 보면,

감세, 부동산규제완화, 정부지원확대 등등입니다.

이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유동성을 확대시킵니다.

문제는 버블이 극한상황에 와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유동성의 확대는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거나 또는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풍선을 더 부풀게 해서 터트리는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민생고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이 좌파는 아니지만,

좌파경제학자들조차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리인상만이

경기가 최악으로 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소신을 꺽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미리 바람을 빼야만 터지는 비극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풍선을 더 부풀게 하는 것은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칸을 태워먹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선제적 금리인상은 정권출범초기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해서 현재는 5.75~6%수준의 금리상황을 만들었어야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외국계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황에 인플레이션억제의지를 정부가 보여줌으로써,

동아시아의 유동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려들어와 채권 등에 투자됨으로써

시장의 붕괴를 막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여전히 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출범초기부터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을 고수했으며,

만약 한은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다면 이미 금리를 인하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있는 힘껏 터지려는 풍선을 불어제끼는 것과 마찬가지 행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말까지의 한은기준금리를 7.5~8%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간혹 너무 높게 본 것이 아니냐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어차피 한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올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제적 금리인상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정부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은은 최소한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서 금리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명박정부는 경기침체가 정권의 지지도와 안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봐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금리동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금통위가 아직은 MB맨들에 의해서 다수로 장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한은의 금리정책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수준이지요.

자 이제 하고싶은 말을 하지요.

아까 한은의 의중을 담은 논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은은

물가수준(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를 단기간에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이것을 다시 서서히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성태 한은총재를 경질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재경부는 계속해서 한은에 금리동결내지는 인하압력을 넣겠지요.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동결자체가 금리인하와 같은 효과입니다)

금리 수준이 물가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으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버블이 팽창하고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예상됩니다.

1. 금리인상이 늦어지거나, 충분한 금리인상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저는 연내에 최소한 5.75%수준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역효과로 금리인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2. 거기에 감세정책등 유동성확대정책을 쓸 경우는 그야말로 타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격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막차를 탄 강남부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겠지만,

그걸 넘겨받은 사람들은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주식시장붕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물가가 폭등하여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기존의 금리상황 (제가 볼때 7.5 ~8%)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금리는 후발적으로 대폭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 인플레이션상황을 방치하면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없이 정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IMF때 익히 경험했듯이)

4. 이렇게 뒤늦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은이 주장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부작용없이 연착륙 시킬 수가 없게되므로 자산시장등이 붕괴하고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급등한 금리는 다시 급락시켜야만합니다.  (IMF당시 1년새에 10%이상의 금리급등락)

결국 이것은 민생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상황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자산가격 조정을 통하여

버블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상황악화로 인하여 그 기간을 두 배 정도로 늘려버리게 됩니다. (4~5년)

통상 이러한 상태에서 주식시장내지는 부동산시장은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두 번 정도 바닥을 다지게됩니다. 

이 기간에는 양 시장 모두 침체기가 지속됩니다.

6.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부동산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경착륙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상황은 3~4개월을 앞선 논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이미 선제적 금리인상이 실패했다고 보고 금리인상은 소용 없다고 하는 회의론자가 아니라,

저는 마지막까지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9월에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억제의지를 보여준다면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거나, 해외발행 은행채의 금리가 폭등하여서

그 여파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경제콘트롤타워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보입니다.

전 정말로 강만수씨가 10년 전의 실패로부터 단 한 개의 교훈도 얻지 못했는지 진실로 궁금합니다.

인간이란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래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인류학이나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비교적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부류이지,

비관적이니 다 때려치우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9월 금리동결이 발표되면, 버블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9월에 금리인상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버린다면,

이성태총재를 MB가 끌어 내리려고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